<앵커>
금융 감독 혁신안이 발표되자 금융사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입니다.
제재와 감시를 강화한 것에 더해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혁신안 발표로 불거진 주요 쟁점을 박해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소비자 보호 쪽으로 감독 역량을 이끌어 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두 달 만에 내놓은 금융 감독 혁신 과제의 핵심입니다.
금융사들의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들에 대한 감시와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3년 전 폐지한 금융 종합 검사 부활이 대표적입니다.
종합 검사는 금감원 직원 수십 명이 최장 한 달간 파견돼 샅샅이 조사하는 것으로 금융사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은행에서 불거진 대출금리 부당 산정에 대한 조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와 카드사 등 2금융권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부당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환급과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선 감독 후 발전'.
금감원의 칼끝이 금융권 전면으로 향하자 업계는 사실상 '관치금융'이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윤석헌 원장표 혁신안이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윤 원장은 과거 환율 문제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본 키코 사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재조사가 어렵다고 밝힌 금융위원회와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노동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뽑는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두고도 양 기관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원장은 금융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사외이사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
아직은 시기 상조라며 난색을 표한 금융위와 엇갈리는 시각입니다.
갑작스러운 감독당국의 제재 수위 강화에 더해 두 기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업계는 불똥이 튈까 전전 긍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