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지난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혁신안들을 내놓으며 '금융기관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금융회사들의 영업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제재 강도도 높이겠다는 내용인데요.
금융업계 내 긴장감이 여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혁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포커스>는 금융감독 혁신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들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는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 금융연구원장이었던 신성환 홍익대 교수, 민병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임원식 경제부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이번 금융감독 혁신안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볼까요?
<기자>
5개 분야에서 17개 과제들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자영업자·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등의 내용들입니다.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건 금융업계 내 만연해 있는 관행들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인데요.
단순히 잘못을 찾아 지적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데에 그치지 않고 폐해의 구조적 원인이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겠다 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서 우선 금융회사들이 '지배구조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한편 내부자 고발이나 감사가 원활하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영 과정에서 근로자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업계 '갑질'이나 '일감 몰아주기' 역시 집중 점검의 대상인데요.
보험회사의 과도한 계열사 투자도 눈여겨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를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 제2금융을 포함한 은행들의 대출영업 실태와 보험업계 불완전 판매, ELS 등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일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3년 전 폐지했던 금융회사 종합검사는 올 4분기부터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혁신과제들 가운데 가장 시급하다 혹은 중점을 두는 과제들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이번 혁신안 실행을 통해 금감원이 그리고자 하는 금융혁신은 어떤 모습인가?
<앵커>
아무래도 금융사고들이 잇따르면서 금융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게 사실이다.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앵커>
금융업계 불신이 커진 책임을 금융회사에만 돌린다는 지적도 있다. 동양, 키코 사태를 비롯해 채용비리나 금리조작 사태에 대한 금감원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는 얘긴데 이번 혁신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 반성이나 쇄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앵커>
금융질서 바로 잡기 위해서 "금융회사와의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금감원장의 발언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앵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시장에서 갖는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제 금융회사들의 체감 정도, 금융업계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앵커>
반대로 이번 혁신안이 소비자들의 금융 불신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앵커>
일각에선 조선, 해운을 비롯해 우리의 주력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금융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융회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게 적절했는가에 대한 지적들도 많다. 먼저 금융부실의 위험 수위를 어느 정도로 진단하는지, 또 금융부실을 부추길 추가 악재가 있다면 어떤 걸 꼽겠는가?
<앵커>
그렇다면 혁신의 무게가 오히려 금융사들의 자본 적정성이나 연체비율 관리, 부실 대비 충당금 확대에 우선 맞춰져야 하는게 아닌지?
<앵커>
한편으로는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금감원 혁신안에서 이를 찾기가 어렵다. 이름만 혁신이고 규제만 가득하다는 지적인데 정부 방향과 다소 엇나가는 것 아닌가?
<앵커>
많은 혁신안들 가운데 금융종합검사제의 부활과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 눈에 띈다. 우선 어떤 내용인지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기자>
'종합검사제'는 금융회사의 기본 업무는 물론이고 인사나 예산집행 장부까지 일일이 다 들여다보는 일종의 '저인망식 검사'라 하겠는데요.
속된 말로 종합검사 한 번이면 영혼까지 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금융회사들로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검사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폐기된 게 3년 만에 부활한 건데요.
다만 모든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를 벌였던 과거 방식과 달리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한해 '맞춤형 검사'를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근로자추천 이사제'는 말 그대로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할 사외이사를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의 이해를 경영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금감원은 사외이사 선정 과정에서도 근로자를 포함해 얼마나 다양한 인사들이 후보들로 올랐는 지 들여다보고 이를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종합검사제 부활,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을 놓고 말들이 많다.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두 제도 모두 금융업계에 굉장한 부담이 될 거란 점에서고요.
또 하나는 근로자추천 이사제의 경우 아직 시기상조라며 도입을 반대하는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얘기지만 이번 혁신안엔 '키코 사태'를 원점에서 재조사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역시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충돌하는 부분인데요.
혁신안을 둘러싼 쟁점들, 박해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박해린 기자 크로마
<기자>
사실 새 정부 들어 금융위, 금감원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온 건 하루, 이틀이 아닐 겁니다.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를 놓고도 금융위, 금감원은 불편한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독립'이란 말은 쓰고 있지 않지만 혁신안 발표와 함께 사실상 금감원이 홀로서기에 속력을 내면서 앞으로 두 기관 간의 신경전과 마찰이 더욱 확대될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고보면 취임 당시 윤석헌 원장이 '금융감독 독립'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금융위와 사전 논의도 없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두 기관 간의 시각차도 큰 이러한 과제들을 혁신안에 넣은 배경이 무엇인가?
<앵커>
노동이사제 혹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고민을 해야할 시기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기상조인지 신 교수님 생각은 어떠한가?
<앵커>
한편으론 두 기관의 긴장 관계가 가장 불편한 곳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할 지 고민하는 금융회사들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두 기관의 관계정립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클로징>
특집 대담으로 마련한 뉴스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금융감독 혁신안 발표를 둘러싼 쟁점들과 전망에 대해 신성환 홍익대 교수와 민병진 금감원 부원장보 그리고 임원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