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책연구원인 KDI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평가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함정에 빠져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낙제점이었습니다.
국채연구원인 KDI가 개최한 소득주도성장 컨퍼런스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만 급급해 고용참사를 자초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새로 포함시킨 것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 받는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게 돼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인터뷰> 주상영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저임금을) 3년동안 55%를 인상해서 1만원을 만들겠다는 스케줄은 너무 가파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수요확대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크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론 소득과 소비를 늘려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분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액은 7조2천억 원”이라며 “전체 근로자 임금의 1% 수준인 만큼 이것만으론 소득주도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실업보험과 근로장려세제를 지금보다 관대하게 운영하고,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임금인상은 자제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낙수효과를 복원하기 위해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