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끝나지 않은 보유세 개편…정부의 선택은
[좌상단] 거래세·공시가격 개편 주목
<앵커>
정부가 하반기 추진할 보유세 개편안에는 지난주 발표된 초안보다는 좀 더 강력한 내용들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로 거래가 묶여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의 출구전략이 마련될 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보유세 개편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가 윤곽을 드러낼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재정개혁 특위의 초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조차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최종적으로는 공시가격 합계 21억원인 1주택자는 연간 60만원, 다주택자는 120만원의 세액이 각각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주현 대표세무사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종부세가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담자체가 크니까 주택을 양도할 수가 있는데 주변에 주택 한두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종부세 때문에 팔려고 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때문에 학계와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거래가의 70%에도 못미치는 공시지가를 우선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재정개혁특위 관계자 역시 “정부에 제출하는 최종 권고안에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담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혀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가 중장기적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장의 개편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다주택자 주택매도 유도를 위한 추가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도차익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인터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유예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간동안 매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고 그 기간 이후부터는 보유세를 엄청나게 매기겠다 이렇다면 주택 거래가 실수요자한테 돌아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총 세수 대비 거래세 비중은 3%로 OECD평균인 0.4%의 7배에 달합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