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17만4천명에 달하는 공무원 증원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 규모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공공서비스 상당수가 AI로 대체되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춰 공무원 선발과 운영의 프로세스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공공 행정서비스 분야 중 상당수가 4차산업혁명에 따라 로봇과AI로 대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이제는 4차 산업시대고 AI시대라고 한다. 공무원의 행정 서비스 중 상당수가 로봇과 AI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때는 구조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감안해서 목표를 세워야 한다. 공무원 운영 방식에 대한 장기 플랜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단기, 중기, 장기적 공무원 운영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17만4쳔명의 공무원 추가 선발에 대해서는 생산가능 인구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10대 그룹이 상장사 기준 근로자가 90만명 수준인데 공무원 100만이 넘고 공공기관과 공적 영역을 포함하면 140만명에 달한다. 국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공무원과 공적 영역의 기여나 활동이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은 공무원과 공적 서비스 확대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당연한 존재해야겠지만 감사와 처벌, 확인하기 위해 늘어나는 것들이라면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 전 처장은 효과적인 공무원 운영의 방법으로 공공서비스 중 일부를 민간으로 위탁해 경쟁력을 높이고 조세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경쟁력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민간이 해도 되는 일이 있다면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 공적 공무원 영역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좀 더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민간 일자리를 창조하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전 처장은 교통과 급격한 인구 변화로 236개 지자체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운영 방안도 찾을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