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18일) "올 하반기에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하고 협력하여 국민들의 지지 하에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로 한 바가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첫 번째,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 두 번째,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 세 번째,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조국 수석의 보고에 따르면 첫 번째로 '과거 정부 국정상황이 주는 교훈'이며 첫 번째는 '집권세력 내부 분열 및 독선'으로 내부 분파적 행태 및 국민을 대상화하거나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또 이로 인해서 긴장감 해이로 측근비리 및 친인척 비리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민생에서 성과가 미흡하고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갈등 국면이 계속되면서 국민들 피로감이 가중됐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자기혁신과 정부혁신의 미흡으로 혁신동력이 떨어지고 관료주의적 국정운영과 관성적 업무 태도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잃게 됐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역대 정부가 주는 교훈으로 꼽았습니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의 특징을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대단히 높다. 특히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은 삶의 변화가 체감될 정도로 정부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 '정부 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에 경고를 보냈다. 이 오만한 심리는 독선과 독주를 낳고, 또 긴장 이완을 낳고, 그로 인해서 본격적인 내부 권력 투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2기는 첫째 '겸허한 정부', 둘째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 셋째 '혁신하는 정부'를 기조로 내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관련 청와대와 내각이 지방선거 압승을 거둔 공신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여당은 빠졌다"는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일단 전제가 여당의 압승"이라며 "민주당이 치른 선거다. 민주당이 자신의 이름으로 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내세웠고, 그 후보가 당의 깃발을 걸고 선거 전면에 나서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