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규제 해결 방안에 집중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를 만나 규제 개혁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회장은 김 부총리에게 "그 동안 38번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일부는 해결된 게 있지만,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있다"며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제의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좀 더 집중할 때"라며 "규제를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튜브 장치 같은 해결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회장이 언급한 '규제개혁 튜브'는 개혁과제를 넣으면 노이즈, 장애 등이 자동으로 제거돼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1단계로 시급성에 비해 규제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를 기업,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가 선정 기준에 따라 과제를 결정합니다.
2단계로 정부에서 규제를 분석하고 방안을 도출한 뒤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기구,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공론화기구로 이원화해 합의안을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내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규제개혁 튜브를 통해 규제개혁이 도중에 중단없이 입법·시행까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많이 미흡했던게 사실”이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기업하는 정신을 북돋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규제개혁 절차도 상의에서 건의한 것처럼 투트랙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반영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