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벌써 한 여름 같이 더위죠? 벌서 이렇게 더우면 앞으로 세달 어떻게 버틸지요. 요즘 날씨처럼 뜨거운 논쟁거리가 있죠? 바로 최저임금의 효과를 둘러싼 얘깁니다. 오늘 김동환의 시선은 이 최저임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음식이 나오기 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전 보다 좀 길어진 거 같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꽤 이름난 식당에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아주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중 점심 시간에 주로 가던 맛 집이라 가족들에게 맛을 보여줄 겸 주말 저녁에 찾았습니다만 예상외로 소문이 나서인지 홀이 거의 꽉 차있었는데 그 큰 식당에 서빙을 하는 건 주인과 단 한 명의 종업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는 데까지 10분도 훨씬 더 걸렸고 아마 음식이 나오는 데도 족히 20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또 음식의 특성 상 종업원이 잘라주고 떠 주고 하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허기가 질대로 진 상태라 제가 알아서 하다가 태우고 하다 보니 이미 저녁식사는 망쳐버렸고 급기야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워낙 명성이 있던 집이라 가족을 데려간 건데 가장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요즘 식당에서 이런 경우 쉽게 보실 겁니다. 전보다 식당에서 큰 소리 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종업원을 가급적 줄인 탓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부작용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 식당을 가기 위해 주차를 하면 지자 체에서 고용한 주차 요원들이 와서 계산을 하게 되죠? 제가 가끔 이분들께 여쭤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하실 만 하냐고 말입니다.
대부분 아주머니들이거나 중 노년층인 이분들 대답은 대부분이 한결 좋아졌고 또 앞으로 만원까지 오른다고 하니 정말 좋다라고 하십니다. 한 아주머니는 잘릴 염려도 없고 춥고 더운데 고생하는 건 사실이지만 식당 같은 데서 일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 남편도 비슷한 공공근로 일을 하는데 둘이 벌면 가까운 동남아 같은 데는 한번쯤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임금까지 웬만해 진 거니까요.
최저임금 인상이 한 가족의 생활을 바꾸어 놓고 있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이들이 소비를 하게하고 그래서 내수가 살아나게 하면 장기적으로 수출 대기업 위주의 우리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일년을 결산을 해보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나온 거죠. 대통령이 아픈 부분이다라고 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통계를 보니 소득 분위 10분위 중에 9분위에 해단하는 즉 90%에 해단하는 근로자의 소득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0점은 된다는 자평도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아전인수격이라는 비난이 나오죠. 취업 상태를 유지한 사람들의 소득은 늘었지만 자영업자라든지 이로 인해 직업을 잃었다든지 하는 분들의 소득까지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어쩌면 당연합니다.
여기에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는 최저임금을 정부의 계획대로 2010년 만원수준까지 올리면 3년간 최대 32만개의 일자리가 줄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 중에 가장 조직도 크고 역사도 오래된 곳이 바로 KDI입니다.
국책 연구기관 분 아닙니다. 정부의 경제 사령탑이라는 경제부총리도 대통령의 면전에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주목하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쓴 소리를 합니다. 이를 청와대와 일자리 위원회에서는 반박하는 모양새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에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비난과 급기야 외교안보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지만 단 한가지 경제만큼은 낙제라는 야당의 비난도 지방선거전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정부 내에서 대통령 철학이 담긴 핵심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 한적이 언제였는지 말입니다. 그 말 많았던 사대강사업이나 자원외교도 또 그 모호했던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그저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이니 만큼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 그리고 반대가 있었음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그 뜻을 받들기에 바빴던 것 아닙니까?
기왕에 논쟁이 벌어졌다면 제대로 논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유리한 자료와 통계만 보지 말고 정말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중요한 아젠다라면 지금이라도 이른바 계급장 때고 샅샅이 따지고 꼼꼼히 밝혀서 맞는다면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제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정부 아닙니까? 더욱이 이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6개월도되지 않은 사안 아닙니까?
경제에 정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부족한 면을 채우고 보완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요. 어렵게 식당을 운영하는 분도 또 종업원이 줄어서 불편해야 하는 저희도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행이라는 주차관리원 아주머니도 다 우리 정부가 챙겨야 할 소중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논쟁은 하되 건설적으로 해주시고 이왕에 논쟁을 했다면 결론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제어 최저임금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