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임금 1만원까지 오르면 고용감소 14만4천명"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올해 최대 8만4,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면 최대 14만개 이상의 일자리 줄어들 전망입니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경수 인적자원정책연구부 부장(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목의 ‘KDI FOCUS’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체적인 고용 감소 결과를 내놓은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올해 고용 감소 규모는 3만~8만명대로 전망됐는데 한국처럼 최저임금을 인상한 미국·헝가리의 최저임금 연구 방식을 대입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KDI는 국내 임금근로자를 2,000만명으로 설정한 뒤 각각 미국·헝가리의 고용감소 계수를 적용하면 3만6,000명, 헝가리 측 계수를 적용하면 8만4,000명의 고용이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KDI는 현재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감소 효과가 상당히 크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인구효과까지 고려하면 감소폭은 약 7만명이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의 영향이 된다”며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올해만큼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엔 고용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고용 감소 규모는 2019년에 9만6,000명, 2020년에 14만4,000명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2019~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020년에 최저임금 1만10원에 도달하는 15.3%로 가정한 것으로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최 위원은 “내년·내후년에도 대폭 인상되면 고용감소 폭이 커지고 임금 질서가 교란돼 득보다 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