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사비 제값달라"…정부, 연내 개선

입력 2018-05-31 18:04


<앵커> 건설업계가 오는 7월 시작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공사의 헐값 수주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특히 다음달 내로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논란에 대해 정부가 하반기 내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세계 주요국에 비해 공사비가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하고, 공사비가 줄어드는 원인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아직 객관적인 데이터를 업계로부터 받은 바가 없어요. 그 부분은 바로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제로 공사비가 줄어드는지 확인하려면 원가구조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7월부터 시작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기연장이나 추가인력투입 등과 관련한 지침을 다음달 안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역시 다음 달 지방선거를 전후해 대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한섭 비서관(이원욱 국회 국토위 여당간사측)

"우선 업계 의견수렴 정도인거고요. 의견을 들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건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제도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국내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오늘 국회 앞에 모여 대규모 호소대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안전이나 품질, 일자리 창출 이런데 전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재, 장비 근로자 임금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