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평가 체계를 구축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검증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뉴딜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이하 실현 가능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로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 실현 가능성 평가, 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실현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를 보완해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합했고, 정량적 평가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정량적 평가체계를 마련해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전체 사업 총 4개의 분야로 구분해 평가합니다.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을 점검합니다.
단위사업, 전체 사업 분야는 주차장, 생활문화 공간 조성, 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검증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해 올해 6월부터 평가가 이뤄집니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 등을 통해 활성화 계획의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많은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