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거지의 주택 노후화 현상이 심각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서울시 주택노후도 현황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고, 서울시의 저층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 등 주거환경개선정책 필요성을 제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서울시 건축물대장 분석결과 서울시 주택 44만9천동 가운데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16만7천동으로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31만8천400동 가운데 47.4%가 노후화 돼 전체 주택에 비해 노후화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노후 단독주택 분포가 가장 많은 곳은 강북구 미아동(4,610동)과 성북구 장위동(3,722동), 관악구 신림동(3,469동), 강북구 수유동(3,294동), 영등포구 신길동(3,212동) 순이었습니다.
또 노후 단독주택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성북구 정릉동(74.9%), 종로구 창신동(72.2%), 동대문구 용두동(71.3%), 제기동(70.6%), 용산구 후암동(70.5%) 등이 꼽혔습니다.
주택수로 따지면 서울 변두리 지역이, 밀집도로 따지면 서울 구도심 지역이 주로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분석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현재 시행중인 정비정책으로는 노후주거지에 대한 정비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북구 수유동과 금천구 시흥동의 경우 노후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가 밀집해 있지만 시행중인 정비정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중랑구 면목동과 금천구 독산동, 강서구 화곡동, 서초구 방배동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 정책만 진행중인 상태로, 연립과 다세대를 포함한 정비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원은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빠른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소규모 주택정비와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뉴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참여를 늘리고 주택도시기금과 재정에 의존하던 재원조달 방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조언했습니다. 그밖에도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 제공, 용도변경, 세제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