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증시라인]北고위급회담 '무기연기' 통보, 남북관계 전망은?

입력 2018-05-16 16:05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출연 :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Q.> 북한의 무기연기 통보. 어떻게 봐야하나요?

김준형 :

태영호 공사의 국회에서의 발언. 더불어 미국과의 기싸움 등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듯.

북한이 이례적으로 급진적 모양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는 생각도 반영된 듯

Q.> 북미회담에 끼칠 영향은 없을까요?

김준형 :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 중앙 통신을 통해 가장 낮은 단계으로서의 불만을 표명.

미국 내부에서는 강경파가 기싸움을 계속 해왔지만 북한은 기싸움에 대응하지 않았음.

북한 군부 내부에서 불만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판도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듯.

Q.>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준형 :

과한 반응을 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는 있겠으나 국무부에서 나온 발언을 살펴보면 미국도 이 일을 키우고 싶어하지 않음.

오히려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북한의 뜻과 크게 어긋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Q.> 다음으로는 김현욱 교수 모셔보겠습니다. 현재 국면 어떻게 보시나요?

김현욱 :

지금은 북미회담을 깰 수는 없는 상황. 깰 경우 북한도 얻는게 없음.

미국이 상당히 강경하게 북한을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북한은 불안함을 느꼈을 것.

그런 상황에서 맥스선더로 트집을 잡아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봐야할 듯

Q.> 향후 한미연합훈련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현욱 :

맥스선더 훈련 자체가 진행된 지 5~6일 정도 되었음.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협정과 한미동맹은 별개의 사안이라 언급함.

물론 한미훈련의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듯.

Q.> 미국의 민간 자본의 북한 내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김현욱 :

완전한 비핵화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보상을 할 시점이 올 때, 과연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북한에 쉽게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할 듯.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Q.> 정상회담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현욱 :

어쨌든 북미정상회담은 열릴 것. 문제는 그 이후의 디테일.

지금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사찰과 검증 문제로 북한과 미국은 이견 대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