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하 공공기관 경영등급 유지 '아슬'

입력 2018-05-15 17:56
<앵커>

정부가 다음달 중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며 높은 등급을 장담하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인천공항공사.

경찰은 공사가 위험물터미널을 운영하는 모 업체에 임대료를 85억원에서 39억원으로 낮춰 주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와 SR은 임대료 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등과 관련해 임차인에 과도한 갑질 계약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같은 악재는 지난해 양호한 성적을 받았던 이들 공공기관의 올해 평가 등급에 악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의 배점이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평가 전망은 어둡습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전략 및 사회적 책임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 안에 윤리경영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평가에서 당연히 감안을 하겠죠."

공공기관의 끊이지 않는 방만 경영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직원 자녀들에게 과도한 장학금 지급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으로 직원 자녀 1명당 평균 49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줬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진혁 / 충남대 행정학부 교수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이 자기 사람들을 서로 위한다는 조직문화도 한몫하겠고 기관장의 선임 문제가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적절하게 배치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각종 감사와 경영 평가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