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개정하겠다"

입력 2018-05-10 11:0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10대 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에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집단 규제를 공정거래법에서 떼내 별도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편 과정에서 재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계와 소통은 계속해 나가지만, 더 이상의 '밀실 회담'은 없다"며 "외부인 접촉보고에 따라 신고 후 면담하겠다"며 면담 절차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두발언 이후 1시간 가량 이어질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늘 열린 간담회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대해 10대 그룹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삼성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간담회 시작 전엔 회담장에서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관계자들의 돌발시위도 벌어져 소란을 빚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