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폭증하는 가계부채와 서민 금융부담을 줄이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믿지 않고 정부가 모든 걸 주도하려 하다 보니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해 가계 빚 증가에 제동을 거는가 하면 재벌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한 통합감독제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민 금융부담을 줄이고 취약 채무자 보호에 나서는 '포용적 금융'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핀테크 활성화 등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금호타이어와 STX조선, 한국GM 등 기업 구조조정 면에서도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최종구 / 금융위원장
"큰 원칙으로서 이해 관계자의 고통 분담이라는 구조조정의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설득과 합의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했다고 저희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혁신의 방향은 잘 잡았지만 아직 이렇다할만한 성과는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금융당국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계 빚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적절했지만 대출 억제만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낙후된 국내 금융산업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금융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지만 이렇다 할 육성책이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적폐 청산'과 '금융 쇄신'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가 민간 회사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모든 것을 주도하려 한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인터뷰] 이병태 / 카이스트 경영학 교수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자율에 의해 할 것까지 정부가 다 획일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으니까... 그게 개혁이 아니고 규제와 관치 확대인데 왜 개혁이란 말로 포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악이거든요."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을 팔 것을 요구한다든지, 확정되지 않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발표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1년간 모든 걸 바꾸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바뀐 건 금융개혁을 외치던 금감원장 두 명 뿐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