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앞서 보신 것처럼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이 주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청약제도나 금융지원 혜택이 늘고,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는 임대주택 등록도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그동안 주거복지 사각지대였던 ‘아동 주거복지’ 분야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린 밑그림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당장 5년간 공적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진행속도가 더딘데다 아직 공급지역이나 물량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소비자들이 원하는 직주근접형 지역이나 도시 근거리지역에 저렴한 가격에 임대공급이 되도록 이후의 진행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권 초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 쏟아지기는 했지만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결국은 육아와 보육에 관한 것이 같이 연계된 (주거)정책이 나와야지만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지원정책들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민간 임대등록을 장려하는 정책 역시 사업자들이 임대사업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적고 부모의 자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 청약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이 신뢰할 만한 자산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