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임종석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와대가 '주한미군 철수 불가' 입장을 낸 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본특보의 발언 때문입니다.
앞서 문정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오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 체결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남·북·중이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남북이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한다는 것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한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반면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과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을 썼고, 그 의미는 중국에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이지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