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한반도' 성과‥'北 실행·국회 비준' 관건

입력 2018-04-30 17:27
<앵커>

3차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두차례 회담에서의 합의가 정치적 선언에 그쳤다는 점과 국회 비준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더이상 전쟁은 없다"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27일 판문점 선언)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인터뷰> 김정은 국무위원장 (27일 판문점 선언)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종전 선언'과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판문점 선언은 과거 합의보다 진일보한 겁니다.

북한이 "5월중 핵실험장 폐쇄 현장을 공개하겠다"는 점은 가장 주목할만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일,러 정상들과 연쇄 통화에서 '성공적'이란 평가를 얻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과 핵위협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전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이다.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 신뢰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 펼쳐질 것 확신한다."

다만 한반도에 완연한 '평화의 봄'이 찾아오기 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체결 주체인 미국과 중국 합의가 필수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5월에 한중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판문점 선언'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과거 두차례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은 핵실험과 미사일을 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문점 선언'을 법,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 비준이 필요한데 이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개점휴업인데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비준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은 보상 문제로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자 클로징>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이행을 위해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달 대통령 순방 이후 여야 대표 회동을 추진해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