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에 '입주자 설문' 추가 법안 추진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에 '입주자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자유한국장 소속 박인숙 의원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을 준공후 30년으로 규정하고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에 입주자 설문조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구조안전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만을 상향한 것과 관련해 "지진과 대형화재 등을 대비한 긴급자동차의 진입용이성,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가격 잡기에만 급급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30년으로 법에 규정해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설문조사'를 추가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이 실시될수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발의의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고, 주거환경중심 평가는 입주자 설문조사 20%, 주거환경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0%, 구조안전성 20%, 비용분석 10% 등의 가중치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