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연금 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26년 뒤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손실이 최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주택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주택연금 지급액의 근거가 되는)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이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또는 배우자)가 집(9억원 이하)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집을 가진 70세 주택연금 가입자가 종신형을 선택하면 매달 61만6,000원을 사망시까지 받게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의 평균자산(3억6,648만원) 중 금융자산 비중이 1.8%에 불과합니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현금 비중이 적고 실물자산(부동산) 비중이 높은 고령층에게 부동산 유동화 정책(주택연금)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주택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는데 주택연금 월 지급액의 근거가 되는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치(2.1%)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 주택연금이 종료되는 시점에 담보주택 가치가 총지급 연금액(원금+이자+물가상승분)을 밑돌 경우 그 차액을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이 전망에 못 미치면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보고서는 통계청 추계 인구구조를 토대로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3%를 가정해 2018년 1분기~2030년 말 명목주택가격을 추정한 결과, 이 기간 주택가격은 물가가 연 1%p 상승할 경우엔 연평균 0.33% 하락하고 물가가 연 2%p 오르면 0.66%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인구구조상 주택의 주요 수요층인 50~64세 인구가 2025년부터 감소하는 반면,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집값 추계를 토대로 월평균 지급액 99만원(집값 2억8,000만원)을 가입자 평균 연령(올해 73세)이 100세가 되는 2044년까지 지급했을 때 정부 손익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이 기간 명목주택가격이 연평균 0.33% 하락하면 정부는 최대 7조8,000억원을 재정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반면 집값이 0.66% 상승하는 경우에도 손실 규모가 최대 4조5,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지역별 분석 등으로 모형을 정교하게 재설계해 이에 맞는 주택연금 산정액을 도출해야 한다”며 “특히 중장기적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제도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