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에 이어 북한이 이번에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국내 증시에서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과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에 이어 북한이 핵실험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지요.
- 김정은, ‘핵무력 완성’과 ‘경제발전’ 이원책
- 작년 내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지속’
- 한반도 내 지정학적 위험, 글로벌 리스크
- 핵무력 완성 토대 경제제재 완화 필요 ‘증대’
- 21일,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선언
북한의 이번 발언은..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만큼 국제사회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 6자 국가, 뉘앙스 차이 있으나 ‘환영 발언’
- 한반도 비핵화 논의, 급물살 탈 수 있을 것
- 하지만 그 배경 놓고 ‘신중론’ 만만치 않아
- 핵무력 완성을 토대로 경제발전 도모 의도
- UN과 미국 주도 경제제재, 북한경제 파탄
최근 북한의 경제사정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경제파탄을 우려할 단계인지 말씀해주시지요.
- 대북 관련 UN 안보리 결의안, 10차례 채택
- 트럼프, 제재대상 기업과 개인 명단 발표
- UN과 미국 제재로 북한 경제사정 극도 악화
- 작년 수출 36.8% 감소, 대중국 수출 55% 급감
- 경제개발재원 북한 투자, 작년 하반기 후 봉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발언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오바마 정부 ‘전략적 인내’, 미국 국민 비판 많아
- 트럼프 정부,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 노선 추구
- 시기적으로 북한 ICBM 발사 이후 더 뚜렷해져
- 갤럽, 최대위협국으로 응답자 51%‘북한 지목’
- 트럼프 대통령, 북한 위협 통제 역량 입증 ‘절실’
- 트럼프 제외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 ‘신중론’ 대세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중국, 6.25 전쟁 때 북한 도와 ‘기득권 확보’
- 양회, 시진핑 국가주석 ‘장기집권’ 기반 마련
- 北中 정상회담 계기,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
- 시진핑 북한 방문, 종전과 비핵화 논의할 듯
- 푸틴 대통령, 기득권 확보 차원 반응 ‘주목’
이번주 27일에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 한국 등 주변국, 평화와 안전 위해 ‘비핵화 논의’
- 북한, 김정은 체제 보장과 국제제재 완화 목표
- ‘남북관계’ 복원과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듯
- 2002년∼2007년 연평균 34회→2008년∼2012년 5.3회
- 2013년 이후에는 북한 핵실험 재개, 사실상 종료
비핵화 과제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문재인 정부는 한동안 위축됐던 남북 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주력하지 않겠습니까?
- 남북 정상회담 통해 상시적인 협력기반 마련
-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핫라인 유지
- 실무협의 고위급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 개성 공단 재개·문화 및 예술 분야 교류협력
- 남북통일 공동연구와 TF 팀 구성 제안할 듯
Q. 당분간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여부가 아닐가 싶은데요.종전의 경우 금융시장 영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종전의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1차 회담, IT거품 붕괴로 초기 효과 단기에 그쳐
- 2차 회담, 연기 요청으로 주가와 원화 가치 ‘급락’
- 남북 회담 자체만으로 금융시장 기조변화 힘들어
- 비핵화 마스터 플랜과 북한의 ‘이행성과 확인’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