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체질 개선한다"…건설산업 혁신위 출범

국내외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가 공식 출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2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산·학·연·정 상시 협의체로,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산업구조 개편과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쟁점과제에 대해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혁신위원회는 모든 쟁점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두 가지 주제별로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본위원회는 건설업계, 노동계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안건을 최종 조율합니다.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혁신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논의합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5월경 발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업체를 선별하고,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