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부터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이 축소되는 데 따른 반짝 효과로 보이는데, 추가 유인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올들어 3월까지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모두 12만5천 채.
현재까지 누적으로 110만채가 등록해 정부 목표치인 '오는 2020년 200만채'에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4년 단기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이 이달 사라짐에 따라 지난달 등록자 수가 반짝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후에는 또 이렇게 등록전환을 안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7월부터 건강보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임대소득이 노출됐을 때의 사업자 부담이 다소 완화됐지만, 대부분 노년층인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을 저울질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주현 세무사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이런 혜택을 줍니다 라고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뿐만아니라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비과세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와 함께 매달 면세사업자 현황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연구위원
“집주인한테 아직까지도 좀 번거로운 구조죠. 세제혜택을 원하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아직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밖에도 정부 목표인 200만 가구 외에도 여전히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남아있는 400만 가구를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는 문제 역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보유세 개편논의의 흐름 등에 따라 향후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버티기 세력을 등록 사업자로 유입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