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전문위, 삼성요청 '국가핵심기술' 판단 결론 못내

입력 2018-04-16 13:56


삼성전자가 산업통산자원부에 신청한 국가핵심 기술판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반도체전문위원회가 결론을 못내리고 끝났습니다.

산업부는 "논의 결과 사업장별 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전문위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로 들어온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해 기술유출 등을 우려해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고용부는 공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또는 공익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라면 해당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산업계는 산업재해 피해가 발생한 공장과 이해당자사가 아닌 사업장과 제 3자에게 공개는 물론 서류자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매우 민감한 기업정보의 유출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잔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충남 탕정 LCD패널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며 산업부에 요청서를 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