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첫 로또 행복주택…선정기준 논란

입력 2018-04-16 17:56
<앵커>

서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강남권 알짜단지에 처음으로 대규모 물량이 들어서는데, 주변 시세보다 60% 저렴해 어느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남 거주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당첨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4구에 행복주택 600가구 가량이 들어섭니다.

서울시가 행복주택 제도를 추진한 뒤 강남권에 처음으로 들어선 물량입니다.

이 중 73%인 434가구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과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 등 알짜단지 물량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인기 지역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은 1순위에서 마감했습니다.

문제는 우선공급 1순위 선발 기준입니다 .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특히 3년 이상 거주해야 가장 높은 배점인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SH공사 관계자

"서울시에 거주만 하면 자격은 됩니다. 그런 분이 너무 많아 우선 공급으로는 서울시 거주 중 해당 자치구에 오래 산 분을 점수를 더 주는 거죠."

강남권에 공급된 물량 80%가 우선공급으로 배정된 상황.

결국 강남 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최승섭 /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80% 이상 공급되는 건 과도한 진입장벽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소득 기준을 낮춘 뒤 추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소득자 기준으로 우선 추첨을 하거나, 해당 자치구 거주보다는 재직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