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 미국 재무부의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짚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상대로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적됐습니다. 이럼에 따라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강화된 미국 환율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다섯 번에 걸쳐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됐는데요. 오늘은 이번 보고서의 의미와 향후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말에 관심이 됐던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먼저 환율보고서가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美 재무부, 1988년부터 환율보고서 발표
-1988, 89년 한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95년 이후 루빈 독트린, 강한 달러 정책
-무역적자 확대, 2015년 무역촉진법 강화
-4월 15일, 10월 15일 전후 두 차례 발표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내용을 작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내용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 하반기, 5개국이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
-관찰 5개국은 한국, 중국, 독일, 일본, 스위스
-올해 상반기,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추가 지정
-중국은 한 가지 요건만 걸렸으나 계속 지정
-한국, BHC 보고서 발표 이후 다섯 번 재지정
방금 말씀하신 데로 환율조작국이나 환율감시 대상국은 지정될 때 자주 거론되는 ‘BHC’ 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BHC, Bennet-Hatch-Carper의 이니셜
-대미 흑자 200억달러, 경상흑자 GDP대비
3% 이상, 개입비용 GDP대비 2% 이상
-세 요건 충족시 ‘환율심층 감시국’ 지정
-두 가지만 충족시 ‘환율관찰 대상국’지정
-중국, 한 요건만 걸려도 환율관찰 대상국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미국 재무부는 강도 있는 조치를 계속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대미 무역흑자 축소 등 외환당국 노력 인정
-첫 보고서 이후 ‘외환시장 개입 의혹’ 제기
-예외적인 개입 불인정, 환율주권 침해논쟁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우리 외환당국 부담
-재정 활용 내수확대 촉구->미국 수출 증대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주권 침해가 우려될 만큼 외환시장 투명성을 요구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뉴딜과 감세정책 동시 추진
-국가채무 증대 우려, 신용등급 하향 경고
-쌍둥이 적자론, 무역적자->재정적자 연결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 주력 이유
-환율보고서, 안보문제와 함께 통상과 연계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 요건 중 과다 경상수지흑자 문제
-3% 기준 2배 가깝게 상회, 환율조작 의심
-국내 기업과 금융사, 해외투자 적극 유도
-대형 증권사 해외투자, 세제혜택 부여 필요
-포트폴리오 자금, PSI 정책으로 적극 관리
이번 환율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 내부에서 난무했던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이 안 되는 몇 가지 의문점은 무엇입니까?
-한미 플라자와 환율 조작국 지정 동시 우려
-넌센스, 한미 플라자 협정 자체가 환율 조작
-환율 조작국과 환율주권 침해 동시에 우려
-모순, 모든 것 공개 때 당국 개입 여지 없어
-한미 간 금리역전, 제2 외환위기 가능성 희박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작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이후 1000원 붕괴설이 계속 나왔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외환시장, 외국인 움직임 가장 큰 변수
-2월 이후 ‘체리 피킹’과 ‘환차익’ 매력 축소
-뒤늦은 원·달러 환율 1000원대 하락설 경계
-한미 간 펀더멘털 요인, 오히려 상승할 소지
-트럼프 정부, 달러 약세 정책에 매력 못 느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