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를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인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등 산업계에서는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핵심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삼성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의 출발은 삼성전자의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면 섭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가 기업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고 설령 기업 기밀이라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자 문제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산업계는 반도체 업계 특성상 이 보고서가 공개됐을 경우 심각한 기술유출이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제조기술이죠. 제조기술 자체다. 라인을 공개한단는 것 자체가...
좋은 음식의 레시피가 좋은 음식을 만들수 있잖아요. 식당입장에서 보면, 우리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투자를 연구개발을 통해서 얻어 논 (반도체 공정)레시피이다"
실제 이 측정보고서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세부 공정과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 조성 등 핵심 기술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공용부가 지난달 초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을 개정해 정보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도 논란입니다.
이해 당사자외 제3자에게 공개될 가능성을 열어 준 것으로, 자칫 국가적으로 보호해야할 핵심 기술정보를 스스로 중국 등 경쟁국에 공개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반도체 관련 회사 대표
"자료를 숫자로 까는 얘기는 수 십년 된 노하우를 (경쟁사가) 그냥 볼 수 있다는 건데... 기업비밀이다. 이걸 공개하라고 하면 안된다. 수 십년 실패를 겪으면서 수 십조원 수 백조원을 투자한 결과물이다. 중국은 이미 삼성 출신들 스카우트 해가고 하는 판인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우를 범한 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삼성전자는 고용부를 통한 정보공개로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또 산업부에는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로 인정 받을 경우 고용부의 정보공개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행정소송 등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일본의 도시바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유출은 우려한 일본이 SK하이닉스가 최대 지분을 갖는 것을 방해했고, 최근 미국은 중국을 의심하며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에 퇴짜를 놨습니다.
업계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영업기밀을 지켜주고 국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원칙도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