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경] 위기지역서 퇴직인력 채용시 3,000만원 인건비 지원

입력 2018-04-05 14:04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 마련

대규모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1조원의 추경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근로자와 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해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는 직원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4,4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내에서 대체 내지 보완산업을 육성하고 해당지역 내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항공정비산업, 자율주행차 등 해당지역의 산업과 환경여건을 고려한 대체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이밖에 마리나 비즈센터 조성, 휴양벨트 조성 등을 통해 관광과 레저, 그리고 휴양 등 보완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와 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소비 진작을 위해 해당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의 20% 한도 내 할인발행을 지원하고, 도로, 항만시설 보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에 부족한 일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