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대 '돌봄 서비스' 어디까지 혜택?

입력 2018-04-04 21:19
정부는 4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1조원 이상을 들여 학교와 지역 돌봄시설 이용가능 인원을 20만명 늘린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53만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돌봄 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돌봄 서비스 시간도 저녁 7시까지로 늘어난다.

그간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가 끝난 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학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고, 특히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는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학교돌봄')에서 1∼2학년을 중심으로 약 24만명을 돌보고 있다.

하지만 돌봄 가운데서도 맞벌이 부부의 돌봄 수요만 46만∼64만명 가량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어 수요에 턱없이 못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각 10만명씩 20만명 늘려 2022년까지 53만명을 돌볼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설 학교에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용교실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해 초등 돌봄교실을 2022년까지 3천500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초등 돌봄교실에서 돌볼 수 있는 학생이 매년 1만4천명씩, 5년간 7만명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