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Q.>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만났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 되었나요?
강준영 :
- 한한령은 사실 지난 10월 쯤부터 해제된다는 소식이 들렸으나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만큼 한한령이 풀리지는 않았음. 이번 양제츠 외교담당과의 만남을 기점으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한한령이 풀릴 것으로 예상.
- 기본적으로 북중 정상회담 결과 설명
- 향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에 대한 의견 교환
- 중국, 사드보복 철회 약속, 양국, 미세먼지 관련 한중환경협력센터 조기 출범에 동의
Q.> 이번 김정은의 방중 성사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 의미는?
강준영 :
- 중국은 북한을 다시 포용해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독자적인 대남,대미 노선 견제
- 북한은 대남, 대미 협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중국의 보호막 필요
- 북.중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원론적 합의, 양국 친선 강조
- 북한,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및 미국의 대북 강경책 완화 중재 요청 가능성
Q.>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강준영 :
- 남과 북이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중국은 남과 북 양쪽으로 채널을 형성하며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Q.> 한한령 이번엔 정말 풀릴까요?
강준영 :
- 실제로 한한령의 제약이 얼마나 풀릴지는 모르겠으나 사드를 풀겠다는 이야기는 중국 내에서 예전부터 있었음.
- 지금이 그것을 풀 수 있는 좋은 모멘텀으로 생각.
Q.> 중국의 공급 사이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강준영 :
- 공급 측 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정리를 의미.
- 아직 지방의 국영기업은 중앙에서 봤을 때, 개혁 속도가 기대치만큼 올라오지 못한 상황.
Q.> 김정은의 중국 방문,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전망은?
강준영 :
- 한국이 구상하는 남북회담 통한 북미간 중재에 강력한 중국 변수 대두
-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중관계 복원이 미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 북미 회담 성과 없을 시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이 더 강화될 가능성
Q.> 중국이 시진핑 장기 집권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어떤 변화를 앞두고 있을까요?
강준영 :
- 중국, 시진핑 집권2기를 신시대로 규정, 40년에 걸친 개혁개방 정책의 일부 수정 시작
- 기존 발전노선 견지하면서도 당의 역할을 헌법에 규정해 당 중심 정치 강조
-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완성을 목표로 강력한 중앙 응집력을 제도적으로 확보
- 산적한 국내문제 처리와 대외 영향력 확장이라는 이중목표,
Q.> 시진핑 장기집권체제 우려점과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강준영 :
- 중국, 내부적 정치적 민족주의, 대외적 외교적 공세주의, 군사적 확장주의 추세
- 한국, 미중 사이에서 입지가 어려워질 개연성이 더욱 증가
- 한국, 북핵 관련 '비핵화' 추진 입장 확고히.
- 중국을 소외시킨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할 것
Q.> 2018년 중국 경제 전망과 한중관계 전망 부탁드려요?
강준영 :
- 기본적으로 6.5% 내외 성장 달성은 무난 할 것
- 국유기업 구조조정 중심 공급측 개혁과 금융리스크 방지에 주력, 일대일로 지속 추진
- 중국 경제의 산업고도화로 협력보다는 경쟁이 심화될 듯
-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로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