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2018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 지원,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지자체는 유형별로 우수한 사업을 응모할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지역에 따라 낙후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의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일괄적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혁신도시와 연계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운 유형으로 별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 평가 지표를 구체화 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합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규모 융·복합 사업을 지원하는 주민 체감형 사업입니다.
시·군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2017년부터 복수의 시·군이 함께 신청하는 지역연계 유형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20억 원, 복수의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기획한 사업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고령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지역개발금융 우수사례는 올해 시범 도입하는 공모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금융자원 활용 사례 등을 선정합니다.
2018년 공모사업은 5월 접수를 마감하고,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8월 결정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과정에서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좋은 사업을 선정하고, 발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