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스위스에서 열렸던 다보스 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를 선호한다는 발언을 해 국제금융시장에 잔잔한 파동을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임한 게리 콘 후임으로 임명된 래리 커들로 NEC 위원장이 달러 강세 선호 발언을 해 트럼프 정부의 달러 약세 정책이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원달러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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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미국의 달러 정책이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왜 그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트럼프 정부, 국익 우선의 극단적 보호주의
-트럼프, 공생적 게임보다 이기적 게임 선호
-달러 약세, 대표적인 근립궁핍화 정책
-트럼프, 지난 1월 달러 강세 선호 발언 파장
-커들로 신NEC 위원장 달러 강세 발언 주목
게리 콘에 이어 NEC 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된 커들로는 어떤 인물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평론가로 CNBC 라디오 방송 진행자
-198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 예산국 근무
-방송진행 전까지 뉴욕 연준 이코노미스트
-트럼프와 인연, 선거기간부터 경제현안 훈수
-자유무역 옹호하나 중국에 대해 초강경론자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커들로 위원장이 달러 강세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발언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올 1월 무역통계, 트럼프 정부 가장 주목
-1월 무역적자 566억달러, 9년만 최대 폭
-수출 부진 속에 수입 더 증가 ‘질적 악화’
-중국 등 주요 교역과의 적자폭 더 확대
-트럼프 정부 달러 약세 실패, ‘king dollar’ 주장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론적으로 달러 약세를 추진한 경우 무역적자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악화되는 것입니까?
-평가절하, 마샬-러너 조건‘을 충족해야 효과
-수출수요 가격탄력성+수입수요 가격탄력성
-미국 수출입 구조,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수출상품, 디자인 등 비가격 경쟁력 높아
-수입상품, 대체 미국제품 적어 선택여지 없어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없는 달러 약세를 계속 추구할 경우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J'커브 효과 장기화, 무역적자 더 악화
-달러가치, ‘Mercury $ Mars’이론으로 설명
-Mercury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달러 강세’
-Mars 요인, 안보프레미엄 약화로 달러 약세
-교역국 오해와 불만, 달러 약세 적극 대응
-경쟁적 절하통한 환율전쟁과 탈달러화 조짐
앞으로 달러 약세정책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지향하는 보호주의 목적인 무역적자를 개선시킬 수 없다면 대체수단이 있습니까?
-달러 약세 이외 관세와 비관세 장벽 주력
-나바로, 커들로 등 대중 강경론자 전면 등장
-미국 국내법에 근거한 전방위 통상수단 동원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 종합무역법 근거
-미국 제품 애용운동인 ‘BAA’와 호혜세 도입
트럼프, 커들로 등이 잇달아 달러 강세를 선호하는 발언에 따라 과연 강한 달러 시대가 올 것인가가 관심이 되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1980년대 초반 레이건 트럼프, 강한 달러 선호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 약세 정책 전환
-1995년 역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 강세’ 재선호
-2018년 트럼프 정부, ‘달러 약세’에서 ‘달러 강세’
-루빈 독트린에 이어 커들로 독트린 나올지 주목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작년 4분기부터 일부에서 예상했던 달러당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올해 1월 4일 방송했던 원·달러 전망 참조
-원·달러, 3년 동안 1150원 중심 상하 50원
-적정환율수준 하향, 1150원에서 1100원으로
-빠르면 2Q 이후 국제적인 달러 가치 수렴
-작년 4Q부터 제시됐던 1000원 붕괴확률 희박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