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추경 등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대책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 정책을 확대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노동 개혁 등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있어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앞으로 3~4년 동안 청년실업률이 2%포인트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일자리를 구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올해와 내년 크게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업 장기화는 국가 성장능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단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추경 카드까지 꺼내며 중소·중견기업의 실질 임금과 복지 향상 등에 지원을 늘리는 이윱니다.
[인터뷰] 석종훈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2~3년간 급격하게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만큼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겠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 정책을 확대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정부도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환경은 악화되는 데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담만 지운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보다 세금을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서도 임금 산입법위 조정이라든지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또,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고용 유연화 등 노동 개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