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총선 이후 6개월 가깝게 진통을 겪었던 독일 메르켈 정부가 오는 츨범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4기에 해당하는 만큼 앞으로 4년을 더할 경우 메르켈 총리는 16년간 집권하게 돼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던 헬무트 콜 총리와 같은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은 메르켈 총리 4연임의 의미와 앞으로 유럽통합, 유럽경제, 유로화, 그리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집중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오늘 제4기 메르켈 정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4기 메르켈 정부가 태동하기까지 상황을 총정리해 주시지요.
-작년 9월 총선, 메르켈 총리 불안한 승리
-작년 11월, 우파 연합 자메이카 연정 실패
-사민당과 대연정 모색, 3월초 협정 서명
-4기 메르켈 정부, 콜과 함께 16년 최장 집권
-유럽통합과 경기, 유로화 가치에 큰 영향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독일 정치사에 한 획을 긋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어떤 사람인지 재조명하고 가지요.
-메르켈, 총리 당선 때 ‘최초’ 타이틀 붙어
-첫 동독 출신, 첫 여성으로 최연소 총리
-물리학자로 정치나 군사, 경제 ‘outsider’
-유럽위기 등 주도적 해결, 독일 위상 증대
-영국위기 극복한 대처 수상보다 높게 평가
어렵게 출범하는 만큼 독일 뿐만 아니라 독일 밖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기 메르켈 정부, 직전 3기보다 현안 많아
-양대 현안, 보호주의 대응과 유럽통합 진전
-내부적으로 난민, 이민 등에 대한 정책 봉합
-사민당과의 대연정, 추진력에 있어서 한계
-메르켈 총리, 강한 지도력 발휘해야 할 때
4기 메르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유럽통합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6년 6월, 브랙시트 통과로 유럽 통합 균열
-작년 3월, 네덜란드 총선서 극우 세력 참패
-작년 5월, 프랑스 대선서 마크롱 후보 당선
-마크롱, ‘강한 프랑스’와 유럽통합’ 동시 추구
-4기 메르켈 정부, 프랑스와 유럽통합 주도
유럽통합을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 나갈 경우 가장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국가는 역시 영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통과
-우여곡절 끝에 작년 6월말부터 협상 시작
-작년 8월말 3차 협상 이후 주도권 빼앗겨
-테레사 메이, 지도력과 국민 지지도 한계
-영국 내 브렉시트 재투표, 분리독립 운동
유로 경제는 통합이 잘 되느냐 여부에 따라 명암이 갈리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메르켈 총리의 4연임은 유럽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 1년간 성장률 2.2%, 11년 이후 최고치
-경기순환 상으로 19분기 연속 성장세 지속
-회원국별 ‘decoupling’에서 ‘coupling’ 현상
-그리스 국채 발행, PIIGS 재정위기 극복
-불안한 메르켈 정부, 유럽경제 주도력 약화
4기 메르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유로화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1Q 등가수준인 ‘1유로=1달러’ 하락
-작년 3월 네덜란드 총선, 유로화 변곡점
-마크롱 당선 후 1.15달러 이상으로 회복
-독일 총선 후 1.20∼1.25달러 대에서 정체
-낙관론-1.30달러 이상, 비관론-1.20달러 붕괴
4기 메르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트럼프 보호주의에 강하게 대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와 메르켈 총리, 가장 불편한 관계
-브렉시트 지향 테레사 메이와 원만한 관계
-지난해 첫 정상회담, 서로 악수조차 안 해
-4기 메르켈 정부, 보호주의 대응 최대 관제
-유럽, 트럼프 관세정책에 맞대응 체제 전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