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매월 열리던 금융통화 회의가 여덟 차례로 축소됐는데요. 대내외 여건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오늘 열리는 금통위 회의는 올해 첫 회의인 만큼 그 어느 회의보다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한 이후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금리인상 논쟁이 이번 회의에서 정리가 될지, 그리고 3월말로 임기를 다하는 이주열 총재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잠시 후에는 올해 첫 금통위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어느 회의보다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채금리 상승우려 완화, 3재 지수 상승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여건 진퇴양난
-자산거품 심화, 금리인상 등 긴축 선회
-실물경기, 중성장과 저물가로 완화 필요
-미국과 중국 간 충돌 속 샌드위치 위상
-첫 회의, 금리인상보다 통화정책 방향 설정
올해 통화정책을 추진할 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통화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진국 통화정책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출구전략,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걷어내
-출구전략 필요, 추진방법과 시기 고민
-Fed, 필립스 곡선 정상->ES 속도 논쟁
-ECB, 출구전략 필요하나 금융완화 지속
-BOJ, 작년 성장률 0.5%->제2 아베노믹스
신흥국 통화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최근처럼 고민이 많아질 때 우리 통화정책에도 참고할 사안이 많지 않습니까?
-신흥국, 경기여건과 정책목적에 따라 차이
-종전과 달리 선진국과 차별화 조짐 감지
-인플레 안정 바탕으로 경기부양 우선순위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금리인하 추진
-중국, 3대 고질병 해소 유동성 공급 제한
우리 경제 내부적으로도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우리 경제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창 올림픽 기간 중 한미 통상마찰 집중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도 변화 가능성 높아
-IMF 등 국제기구, 한국 경제 위험성 경고
-외국인 동향, 이달 들어 제3자 자세로 변해
-완충장치 마련, ‘긴축’보다 ‘완화’ 기조 유지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통화정책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
-경기부양,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주수단
-이론 배경, 균형재정승수효과 ‘1’인 점 착안
-증세와 재정지출 규모 100, 부양효과 100
-간지언 정책, 통화정책 보완돼야 효과 발휘
올해 대내외 여건으로 볼 때 금리를 올리기보다 동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작년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서 단행된 금리인상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금리인상, 경기 이외 목적 의식 단행
-가계부채, 부동산 대책 일환 금리인상 필요
-가계부채 1400조원 상회, 10대 위험국 분류
-선진국과 달리 ‘소비성’보다 ‘자산연계 부채’
-가계부채 억제, 역자산 효과 커 연착륙 중요
금리인상 논쟁과 함께 적정금리 논쟁도 있는데요. 우리의 경우 적정금리 수준이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수석, 정책금리가 너무 낮다는 발언
-시장, 금리인상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식
-적정금리, 테일러 준칙과 피셔 공식 산출
-존 테일러 교수, 한국 적정금리 1.8% 추정
-중간자 한국, 참고지표이지 목표지표 아냐
말씀을 듣고 나니깐 오늘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면한 현안을 풀기 위해 올해 통화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
-틴버겐 정리, 목표별로 정책수단 강구
-경기회복-재정, 선진국 테이퍼링-통화
-목표, 구조조정과 투자->잠재성장기반
-운용, 테일러 준칙보다 제한적 재량방식
-기조, 상당기간 완화기조 유지할 필요
이번 회의는 이주열 총재로 봐서 마지막인데요. 다음달말로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총재에 이어 차기 한은 총재가 누가 되느냐도 관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주열 총재, 다음달 말로 임기 4년 마감
-청문회 일정 감안, 설 연휴 끝나면 임명
-Big Change 시대, 옐런 제외 연임 대세
-차기 한은 총재, 자천타천으로 7∼8명 거론
-이 총재 평가 무난, 연임시키는 것도 대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