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재건축 규제 강화로 지역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20일)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다 채워도 아파트가 무너질 정도의 위험이 없는 한 재건축 사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서울에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받게 될 단지를 자치구별로 나눠 공개했습니다.
서울에만 10만3천여가구에 달하는데, 목동이 속한 양천구가 2만4천여가구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날 목동 주민들은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목동 아파트의 경우 지진과 화재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인데도 정부의 집값 잡기에 희생양이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정부가 목동 주민을 투기꾼으로 보고 있다"며 "강남은 살리고 목동은 죽이기에 나선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진과 화재 문제로 생명권에 대한 보장도 안됐는데, 이번에는 재산권을 담보로 집값을 잡겠다는 근시안적 정책을 내놨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주민은 "정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발표가 나와서 허탈감이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남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서둘러 진행하는 곳도 있다"며 "목동 주민을 투기꾼으로 간주해서 재건축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 모임의 최신구 사무국장은 "정권이 5년마다 바뀌니까 '단타식 정책'이 나와 주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국장은 "정부가 안전진단 강화를 서두르고 있어 앞으로 소송으로 대응할 지, 집회나 지역구 의원을 통해 의견을 피력할 지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동 주민들은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거나 다음달 대규모로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도박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단지에 돈이 몰리고 규제를 받는 곳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이뤄지다 보니 도박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이어 "앞으로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단지의 경우 10년 또는 20년 이상 기다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공급 부족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는 커녕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 내놓다보니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