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주택 8만5천호 공급…실효성 의문

입력 2018-02-20 17:57
수정 2018-02-20 17:23
<앵커>

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대규모 택지공급 없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앞으로 5년간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공공임대주택 3만6천 가구는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고 나머지 4만9천 가구는 민간 공급 방식인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4천400여억 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2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박원순 / 서울시장

"자기 힘으로 집을 구할 수 없는 청년들 누구나 결혼하면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향후 5년 동안 주택 8만5천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또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안심주택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보증금 지원금액도 기존 최대 4천5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지원주택에 대해서도 가구당 최대 2억 원까지 최장 6년간 1.2%의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고덕 강일지구와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500가구 규모의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주택 공급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기피시설로 인식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를 확대해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린벨트 해제나 신규 택지 조성 없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분명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