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은 됐습니다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한국과 미국 간에 통상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무역흑자를 줄이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상압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자칫 양국 간 통상 뿐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탈로 악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 중요한 한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한미 간 통상마찰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통해 예상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의외로 빨리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출범 1년 후 통상마찰 본격화
-세탁기와 태양광, 16년만 세이프가드 발동
-호혜세, 동일 제품에 동일 관세 부과 근거
-한미 FTA, 재협상보다 폐기 방침 재천명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안보와 연계
증시 입장에서 관심이 높은 GM 철수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한 것도 우리로서는 부담되지 않습니까?
-정경분리 원칙 준수, 민간 기업 자율 판단
-GM 철수 기정사실화, 후보지 ‘디트로이트’
-트럼프노믹스, ‘러스트 벨트’ 고용 창출 초점
-한국내 다른 미국기업 철수로 확장여부 주목
-미국의 대한국 통상압력, 당초 예상보다 강력
왜 이렇게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마찰이 심해지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양국 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 지향
-보호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 주목적
-한국, 미국 무역적자 주요 발생국 중 하나
-상호주의 원칙 근거, 최종적으로 중국 겨냥
-남북 관계 등 경제외적인 문제도 결부 복잡
방금 경제외적인 요인도 결부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호혜세 부과, 한미 FTA 폐기, GM 철수, 철강문제도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안보와 통상과 연계 움직임
-한중 정상회담 때 3不 방침 약속에 불만
-트럼프의 대북 정책, 대화보다 강력 제제
-문재인 정부,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 개선
-외국인, 평창 올림픽 후 지정학 위험 주목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설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 미국의 통상일정이 숨가프게 짜여져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주목되는 통상일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대부분 한국과 관계된 통상일정 잡혀있어
-3월말, 국별 연례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4월 11일, 232조 근거 철강 보고서 발표
-4월 중순, 2018년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 4월말, 지적재산권관련 스페셜 301조 발표
증시 입장에서는 환율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걸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환율감시 대상국 4연속 재지정
-중국, BHC 요건 중 한 개만 걸렸으나 재지정
-한국,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하로 줄여
-원칙적으로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야
-2018 상반기 보고서,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
우리 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과 환율 조작 압력이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 뉴딜과 감세정책 동시 추진
-국가채무 증대 우려, 신용등급 하향 경고
-쌍둥이 적자론, 무역적자->재정적자 연결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 주력 이유
-보호주의 효과, 트럼프 정부의 운명 좌우
우리 입장에서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정부 WTO 탈퇴, WTO 제소 한계
-한미 간 경제현안, 무역불균형 항상 시발점
-과다 대미 무역흑자, 통상과 원화 절상압력
-미국 무역흑자 중심, 경상흑자 감소 노력
-국내 기업과 금융사, 해외투자 적극 유도
-미중 간 중간자로서 균형 유지 절대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