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으로 기술탈취 피해 기업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피해 사실 입증과 소송의 장기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자료 요구 최소화, ▲기술탈취 관련 특허소송 발생 시 대기업에 입증책임, ▲손해배상액 손해액의 최대 10배로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법적 지원도 강화돼 중소기업 법률 지원을 위한 '공익법무단'이 운영되고,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조사·수사권한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 피해 기업의 사후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