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화폐로서 기능 제한적"

입력 2018-02-08 17:44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8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입장을 밝혔다.



차 국장은 "화폐의 기능을 고려하면 가상화폐는 영원히 화폐가 될 수 없다"며 "가상화폐는 화폐 기능의 위계서열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는 금융산업이 절대 아니며, 일부 거래소에서 쓰는 상장이라는 표현도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국장은 가상화폐 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현 상태 유지'를 제시했다.

지금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하거나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상거래법상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영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300만에 육박하는 이용자가 있는만큼 해킹방지와 보안장치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