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경제기업에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이달 중 사회가치기금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정부·공공재원을 중심으로 대출 450억원, 보증 550억원,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금융은 보조나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합니다.
금융위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사회가치기금을 설립,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 금융중개기관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간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유도하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가치기금에 재정출연을 추진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 출자나 출연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특례보증도 확대합니다.
휴면예금을 활용해 연 50억~8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신용대출사업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 금융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올해 35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50억원 목표로 공급을 확대합니다.
이밖에도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을 올해 5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보에 사회적경제기업 계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드펀딩과 신협, 새마을금고의 전용기금 조성 등 다양한 제도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제별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