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혁신도전자들이 금융업 테두리 안으로 신규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5일) 연세대학교에 방문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변화가 부족한 기존 금융산업에 경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과감히 낮추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산업의 경쟁상황과 서비스 혁신성 등을 다양하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각 부문별 진입규제도 세부적으로 완화합니다.
은행 부문에서는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험 부문은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보험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 전문보험사 자본금 요건도 완화합니다.
증권업의 경우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자문업과 일임업의 경우도 등록단위를 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완화해 1인 자문회사 등의 설립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최 위원장은 "현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잠재력이 큰 사업자에 대해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 일시적, 한시적 진입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업 테두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핀테크 업체 등에게는 빅데이터 활성화와 핀테크로드맵 등을 통해 현재 금융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