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일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가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대응방향을 문제 삼았다.
박대출 의원은 "부산에서 대학생이 자살한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 또 다른 불행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장관은 "블록체인이라는 큰 숲 속에 가상통화라는 나무가 하나 있는 것"이라며 "(이 나무가) 전체 블록체인 숲을 훼손한다면 그 나무를 건강히 치료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며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경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 미래기술이고, 대다수 전문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없다고들 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암호화폐만 규제하고 블록체인은 육성한다는 것은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가상화폐가 나온 것은 맞지만, 블록체인이 중요하다고 가상통화(로 인해 유발된) 문제들이 덮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과기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자금이 들어간 벤처캐피털(VC)이 8억 원대 규모로 가상통화 거래소에 투자한 사실과 관련, "(투자를) 못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