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또 앞으로도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성시가지 등 도심에 공적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고,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환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밖에도 양측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 있어서도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등이 참석해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