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난 7월 특허청장에 임명된 성윤모 특허청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 무단 상표권 등록을 금지시키는데 박차를 가해 한국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중국과 총 1694건의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고, 피해를 본 한국기업 수도 95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표권 분쟁은 갈수록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병원의 브랜드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브랜드를 공유하는 병원 네트워크들의 숫자가 급증, 이에 따른 병원상표권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부터 이러한 병원상표권 분쟁에 주목해온 법무법인 세현의 고은희 변호사는 "상표권이란 '상표법에서 지정상품 등을 등록하여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상표권을 통해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금지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병원 네트워크 형성이 본격화된 2009년 '의료기관의 업종, 즉 진료과목이 달라도 동일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병원상표권침해에 대한 주의 및 법률적 조력의 충분한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병원상표권 분쟁의 예로는 2009년 초 척추전문 우리들병원이 전국 유사상호 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ㆍ형사소송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우리들병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척추수술을 받으면서 유명세를 탄 병원으로 대표적인 네트워크 병원이다. 그 유명세를 통해 척추디스크 치료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게 된 뒤 전국에는 우리들병원과 비슷한 이름의 병원이 우후죽순처럼 등장, 상표권 분쟁으로 확대되게 된다.
고 변호사는 "이러한 네트워크 병원의 특징은 하나의 브랜드를 사용, 공동 홍보와 브랜드 광고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동일한 병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데 있다"며 "그 가운데 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 마케팅 비용이 급증하자 기존에 브랜드 인지도가 널리 알려진 병의원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때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대처해야 병원상표권 도용, 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허침해분쟁에서의 법률적 대처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마케팅 비용, 특허개발 비용 등 모두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침해소송 또한 신속함이 생명이다. 하루하루가 모두 기회비용의 소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률지식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대중에게 전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전 MBC '생방송 오늘아침' 고정 게스트로 출연해 사회ㆍ시사 법률에 대한 논평을 제공하며 MBC '기분 좋은 날'에서 가정 및 보험 법률 조언을 통해 얼굴을 알려온 고은희 변호사. 쉼 없는 일상 속에서 열정을 되찾기 위해 무작정 '2017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에 지원해 결국 3등이란 성적을 거머쥐기도 했다. 새로운 도전에 당당하고 용감한 그가 병원상표권, 특허침해 등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로 활약 중인 고 변호사 입장에서 병원의 네트워크화, 프랜차이즈 기업 비밀의 핵심인 특허에 대한 분쟁은 넓게 볼 때 모두 한 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고은희 변호사는 "병원 네트워크, 기업화의 긍정적 효과는 평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법률적 분쟁으로 불필요한 소모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법률적 조언 및 법률상담을 적절히 활용, 법률 분쟁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을 권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사)한국기자협회 선정 '법률서비스-프랜차이즈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오르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은희 변호사. 인간답게 꿈틀거리는, 살아 숨 쉬는 인생, 새로운 도전으로 하루하루 발전된 모습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그는 병원상표법, 특허침해 등 분야의 다양성과 더불어 가맹점주 및 가맹본부 대리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가맹본부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며 프랜차이즈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해법 제시로 개인은 물론 기업을 아울러 법률적 소외를 줄여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