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시행과 자살예방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30일 복지부는 의료보장과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할 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두고 그 밑에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추진합니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의료보장관리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합니다.
또,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합니다. 자살예방정책과는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16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미만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 인력도 충원합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는 오는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할 것"이라며 "자살사망률 2/3 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