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 강화

입력 2018-01-29 17:37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 계획을 밝혔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나 O2O 사업자,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안이 취약해 해커의 표적이 되는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거래량이 많은 사이트 2곳을 추가해 총 13곳의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때 과징금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는 3년 평균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하는데 스타트업의 경우 최근 3년 간 매출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과징금이 과태료보다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기준을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3% 또는 10억원 미만 매출액의 3%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