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 국제사회로 급속 확산

입력 2018-01-26 11:41
수정 2018-01-26 11:41
올해 들어 열풍으로 번지고 있는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이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5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도 EU가 가상화폐를 규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가상화폐 발행과 유통을 통제하는 '가상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부처 사이트에 공개했다.

재무부 법률안은 가상화폐와 그 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신규 가상화폐공개(ICO)의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자본 유치 목적으로만 발행하도록 허용하되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에 한해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일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카드결제를 막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캐피털원 파이낸셜은 자신들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고객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를 더 이상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오는 3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가 제출하려는 ‘가상화폐 규제안’의 내용은 아직 미정이지만,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으로 취급해 규제 강화에 나설 방침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 "조만간 관련 규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