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대폭 늦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남 집값 급등의 원인이 서울시의 무분별한 개발 계획 때문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정유승 /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서울시는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 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하겠습니다. 법상 부과권 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강남4구의 초과이익환수금이 단지별로 적게는 1억 6천만 원에서 많게는 8억 4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일부 조합에서 헌법소원 움직임 등이 일고 있지만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여기에 서울시까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겁니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각종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은 물론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던 현대자동차 GBC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은 것도 이 같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서울시 심의를 받고 있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